농업인 삶의 지표 ‘바닥’…누가 농촌에 올까
도시 비해 농촌지역 인프라 크게 부족한 상황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활력 찾기 ‘어려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6. 15
농업·농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농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며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각종 FTA가 이뤄지면서 농업·농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됐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린 아이가 울지 않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상황이다. 더 이상 누구도 농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농업인들의 삶의 지표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2022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농업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내지 안했다. 평균 59.2점이 현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우울감이 느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농촌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의 결과도 평균 54.8점으로 더욱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보건의료(평균 53.0점)’, ‘기초생활기반(평균 51.9점)’, ‘복지서비스(평균 50.5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7.8점)’과 ‘교육 여건(평균 47.2점)’, ‘문화·여가 여건(평균 43.9점)’ 등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삶의 질도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온 점도 눈여겨봐야 할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농업소득과 농가소득 모두 크게 하락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농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세부 서비스의 만족도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로도 의료 서비스와 소득 기회, 자녀 교육 환경, 교통 여건 순으로 꼽고 있어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촌지역은 다시 활기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농업·농촌에서 삶의 질 지표가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하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도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여기에 농촌지역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가까이 이뤄지고 있고,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업 이외 소득 없이는 가계를 운영조차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 농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194.9만원으로, 농업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찾기도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농업·농촌이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농업계 전문가는 “의료와 교육 부분에 대한 인프라 부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이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의 분위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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