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보 대전중앙청과 전무이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차별·늑장행정·표적검사 특정 법인 핍박 주장
7개월간 1톤 분량 자료 요구···"현재도 진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표준하역비 업무검사 요청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3. 6. 15
최근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이 시끄럽다. 대전광역시의 관리 소홀과 방치로 해당 시장 유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법인마다 상이한 표준하역비 품목 적용과 과도한 업무검사, 늑장행정으로 개설자가 되려 도매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대전중앙청과(이하 중청) 직원들은 중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특정법인에 대한 핍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대전시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7개월에 걸쳐 1톤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편파적인 업무검사를 진행해 더 이상 대전시를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한 업무검사를 위해) 업무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표준하역비의 경우 노은도매시장은 완전규격(파렛트)출하품과 표준규격 74개 품목의 경우 표준하역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대전시 고시에 명시돼 있다. 즉 완전규격출하품목은 물론이고 표준규격 74개 품목의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노은도매시장의 대전중앙청과(이하 중청)만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 74개 품목 전부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고, 같은 시장에 있는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의 경우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 28개 품목만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전시가 관리하는 오정도매시장에서도 한 도매시장법인은 완전규격출하품만, 또 하나의 도매시장법인은 표준규격출하품 중 63개 품목만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어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3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대전시가 2006년 12월 21일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74개로 고시에 확정한 바 있다. 두 도매시장이 별도의 시장이라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2006년까지 두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소장이 1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역비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고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대전시 관리사업소의 조치다. 해당 내용이 지난해 11월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가 불거지자 대전시 노은·오정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같은 해 11월 해당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한 업무검사에 돌입했다.
당시 중청에 발송한 공문에는 2022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해가 바뀌어 7개월이 지난 6월 현재까지 그 어떤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검사에 투입된 공무원만 운영팀장을 비롯해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관리사업소는 6개월이 지난 5월 12일 또다시 법인(공판장) 부담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한다며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후 30일에는 자료 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실제로 업무검사를 하는 것인지 해당 법인을 압박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혹을 더욱 키운 것은 인근 오정도매시장의 경우다. 해당 사안이 불거진 이후 오정도매시장은 송품장 등 자료 제출 요구없이 일주일간 형식적인 업무검사만을 진행한 후 어떤 결과발표 없이 올해 2월 검사를 끝내면서 우야무야 마무리 한 것이다. 유통인들이 중청을 타깃으로 압박하려는 대전시의 표적행정을 의심하는 이유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보 중청 전무이사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업무검사가 7개월간 그 어떠한 결과없이 지속적으로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그동안 중청은 표준송품장 원본과, 판매원표, 표준 정산서 등 1톤차량 분량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한 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 성실하게 업무검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정도매시장 업무검사의 경우 표준송품장 요구도 없이 업무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마저도 지난 2월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중청을 핍박하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이상 대전시를 믿을 수 없어 중앙정부인 농식품부에서 업무검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농축유통신문] [기획연재-上]농업·농촌이 죽어간다 
[농민신문] “마늘 수급상황 왜곡돼 거래 위축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