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양파·감자 3만8000ｔ 비축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6. 15
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무·양파·감자 3만8000ｔ을 비축한다. 양파·건고추·감자·돼지고기·닭고기는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폭염·폭우·태풍 등 재해로 농축산물 생산성 변동이 큰 상황에서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농축산물 비축 및 수입 확대 계획을 내놨다.
우선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배추 1만7000ｔ, 무 6000ｔ, 명절·김장철 등 저장출하기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6000ｔ, 감자 9000ｔ을 비축한다.
또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배추 5만5000ｔ, 무 5만ｔ, 시설채소(5품목) 1만5000ｔ, 사과 5만5000ｔ, 배 4만8000ｔ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축산물 수입도 확대한다.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에 대비해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TRQ 3000ｔ을 7월 중 도입한다.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TRQ 국영무역 배정량을 기존 3000ｔ에서 5000ｔ으로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1만5000ｔ을 6~9월 중으로, 닭고기는 기존 할당관세 3만ｔ을 6월 중에 도입한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협력해 농산물 생육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고랭지 배추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미생물제제 살포를 지원하고 생산 감소 대비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한다.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장치 등 축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폭염 상황 및 예방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료구매자금 및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정부는 “여름철 농식품 수급 동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변화 등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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