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3. 6. 14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돼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해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허용 △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 규정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관련 행정처분 사유 추가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과 투자목적회사 관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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