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빈집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령화로 농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비에는 속도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빈집 발생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 빈집 정비, 발생 속도 못 쫓아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촌 빈집을 연평균 7894채 정비했는데도 그 수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는 6만6024채로 전년(6만5203채)보다 오히려 늘었다. 농촌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문제는 농촌 빈집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 5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촌 빈집의 발생 원인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76%)’ ‘노환에 따른 요양병원 입소 등으로 거처 변경(20%)’ ‘다른 지역으로 이주(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은 49.8%로 농촌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군에 맡겼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이런 상황에서 농촌 빈집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관련 사무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빈집 관리업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맡고 있다. 2020년 관리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농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수행 ▲빈집 정비계획 수립·시행 ▲관리 필요성 높은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 철거 등을 기초지자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빈집 정비를 위해 세운 예산은 빈집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2021년 기준 시·군당 빈집 정비 관련 예산은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빈집은 측량부터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철거에 드는 비용이 통상 최대 2000만원에 달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한해 철거할 수 있는 빈집이 시·군당 8채에 불과한 셈이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빈집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지난해 8개 광역도(제주 제외) 가운데 관할 시·군에 농촌 빈집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한 곳은 경남도 1곳에 불과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농촌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도비 1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시·군에 빈집 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촌 빈집은 대상이 아니다. 2022년 기준 농촌 빈집(2481채)이 도시 빈집(1650채)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빈집 정비사업 예산 3억원(도비) 모두 도시 빈집 정비에 투입했다. 전국에서 농촌 빈집이 가장 많은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 8억4000만원을 농촌 빈집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에서 매년 철거하는 농촌 빈집수가 적지 않지만 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군에 빈집 정비를 위한 도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공모를 통해 사업에 선정돼야 해 일관된 예산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빈집 정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국비 지원사업도 없다. 단, 농촌 빈집은 농식품부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비를 일부 지원한다.
◆빈집 관련 예산 확대해야=이에 기초지자체의 빈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 수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기초지자체에 빈집 관련 업무를 모두 맡긴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지자체 228개 시·군·구의 빈집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역 단위에서 민간과 함께 빈집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는 1990년대부터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기부와 기업·행정기관의 출자를 통해 ‘마치즈쿠리 펀드’를 설립하고 주택개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 관련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빈집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운영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농식품 경영체 투자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농민신문] 국회, 민주당 몫 새 상임위원장 6명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