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사업이 또다시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5월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하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사업이 살아난다고 해도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통상 5∼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되는데 할인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크게 늘렸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2019년 533억원에서 2020년 6298억원,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부는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예산 삭감에 나섰다. 지난해 행안부는 2023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4700억원을 편성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다행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5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2022년 예산 6052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따라 내년에는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자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차등 지원을 받았던 인구감소지역은 내년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지역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일반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기존 4%에서 2%로 줄였고, 재정 형편이 좋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2%의 국비 지원율을 없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선 국비 지원율을 기존 4%에서 5%로 1%포인트 올렸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군단위 농촌지역은 69곳에 달한다.
충북 옥천군 관계자는 “올해는 군비 60여억원과 국비 27억5000만원을 확보해 지역화폐 할인율 10%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도 “내년에도 지금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예산 확보에 달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제한으로 사용자 불편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년에 국비 지원마저 삭감돼 할인율이 줄어든다면 지역화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라도 연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면서 농촌 지자체에서는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같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국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발행 한도와 할인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고민은 일부 이해가 가나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그 효과가 명확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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