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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농신문] 서삼석 의원, 농번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중단 촉구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14 |
조회 |
129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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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키운 양파․마늘 수확조차 힘들어
“유연성, 실효성 있는 대책 우선돼야”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3. 6. 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2일,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인건비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나타났으며,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농가들의 경영상황은 악화일로라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올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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