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봄 냉해에 이어 지난 주말엔 충북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소나기와 함께 쏟아진 기습적인 우박으로 곳곳의 과수원이 초토화돼 농가들이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같은 자연재해는 점차 빈발하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농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재해대책은 응급복구와 구호 수준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농가피해에 대한 유일한 제도적 보호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냉해 보상률이다. 수년 전부터 냉해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20년 오히려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3년간 냉해 보상률 원상 복귀와 보험료 할증제 폐지, 병충해 피해 모든 작물 적용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적 개선을 거듭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올 여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고온·폭우·태풍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농업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 둘 경우 농업재해가 농가의 위기뿐 아니라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리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자연재해는 이제 이상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질적인 농가 보호장치로 기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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