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농민단체와 간담
농가, 정률제로 변경·차액 지원 등 촉구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6. 13
농사용 전기요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업계 주장이 거세다.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치솟은 전기요금 탓에 농가의 에너지 비용 지출이 급등하는 등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최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농업분야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농민단체장들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최근 2년간 분기마다 올라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전력공사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은 급등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업종별 용도 구분 없이 1㎾h(킬로와트시)당 19.3원씩 올렸고, 올해 1분기 13.1원, 2분기 8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농사용은 올해 1·2분기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 적용하기로 했지만,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계약종별 전기에 일률적으로 인상액을 적용한 탓에 농사용 전기요금은 결과적으로 ‘대폭 인상’이란 폭탄을 맞았다. 올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기본요금 제외, 을·저압)은 1㎾h당 67원으로 지난해 1분기(39.5원)와 견줘 70%나 올랐다. 인상분이 3년 동안 분산 반영되는 만큼 여기에 2024년 1㎾h당 6.5원, 2025년은 6.4원 더 오른 값을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추가 인상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1㎾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봤는데, 올해 1·2분기 인상액은 1㎾h당 21.1원으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 3·4분기 전기요금도 3년에 걸쳐 올린다면 2024·2025년 인상분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 올해도 전기요금 등 각종 농업 생산비가 고공 행진을 거듭해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서 2월 결의문을 내고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신음하는 농민을 지원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체계를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하고, 저전력을 사용하는 영세농민에게는 에너지바우처 도입,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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