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과 비리 실태와 관련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감사에서 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부정 형태가 적발된 데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사례가 드러나자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선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 심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구조조정된 보조금 예산은 취약계층 보호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의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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