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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LMO 종자 불법수입·유통방지 대책’ 마련
모든 수입 종자의 검역증명서 첨부, 벌칙 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
종자 유통 신고 시 LMO 검사 강화, 검사품목도 37개로 확대
X-ray 장비, LMO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키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3. 6. 7
정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LMO 종자 불법수입·유통방지 대책’을 마련, 강도 높게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 LMO 종자의 수입·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 등 소량의 종자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던 것을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10만~40만 원) 부과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했다.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의 LMO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등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 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하고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 주기로 했다.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확충과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유통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LMO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승인 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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