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큰 지역도 정부의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저온피해가 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가축’을 추가했다. 정부는 자연재난이 발생해 재난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작물·가축은 재난피해액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농업 비중이 큰 농촌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난으로 농업기반이 타격을 입었는데도 재난피해액은 낮게 산정되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자연재난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지역도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전기요금·난방요금·통신요금 감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받는 농약대·대파대, 생계비·학자금 등의 직간접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번 봄철 저온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4월 저온피해 면적은 전국적으로 총 4만5000㏊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저온피해 면적은 과거 저온피해가 컸던 2018·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피해가 큰 지역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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