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급 부족 해소 위한 할당관세 조치, 농가 경영안정 지원 ‘균형있게’ 추진”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3. 6. 2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농축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것은 업계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지만, 일부 농축산물은 생산량 감소와 재고량 부족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불안 및 국제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초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등 7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사료 원료의 관세 인하, 비료ㆍ사료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탕ㆍ원당ㆍ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식품업계 가격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인 인도ㆍ태국의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 원당(설탕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원활히 하고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게 됐으며,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조주정(소주 등 원료)의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주 가격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7월 행락철과 9월 추석 가격 상승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돼지고기 5월 도소매가격은 평년보다 18% 높은 수준이고, 5월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면,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도소매가격은 평년보다 10~15%, 전년보다 5~10% 높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할당관세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시기를 조절(6~9월 1만5000톤 우선 적용, 나머지 3만 톤 적용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할당관세 결정 시 사료 원료(팜박ㆍ주정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했고, 평소에도 사료 구매자금 지원, 추가 입식 및 재입식 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옥수수ㆍ팜(Palm) 등에서 기름ㆍ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평년보다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ㆍ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주정박 15만 톤, 팜박 4만5000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됐다”면서, “사료 가격 안정으로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강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족분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강 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10월 수확 이후 11월 도매가격이 8025원/㎏에서 2023년 5월 1만1426원/㎏으로 지속 상승, 평년보다 76% 높은 수준이며, 수입산 가격도 평년보다 142% 높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공급 부족분 해소와 수입산 사용 외식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생강 평년 수입량(6~9월 1386톤)과 유사한 1500톤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2023년산 수확기(10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9월까지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며, TRQ 적용(377.3%→20%)으로 수입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수입권 공매를 통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정부 기금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양파의 경우 TRQ 2만 톤 증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산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비료ㆍ사료 구입비 지원 등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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