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고추·마늘·양파·대파·무·감자·고구마 대상
2025년까지 기금 500억원 조성 후 본격 시행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3. 6. 2
전남 해남군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업인소득보전’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2023년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수급불안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에 지정돼 있는 농산물이며, 품목별 최저가격은 가을배추(10kg) 4,662원, 겨울배추(10kg) 4,740원, 고추(600g) 9,384원, 마늘(10kg) 4만3,622원, 양파(15kg) 8,849원, 대파(1kg) 1,091원, 무(20kg) 9,328원, 감자(20kg) 2만2,681원, 고구마(10kg) 2만2,970원 등으로 결정됐다.
향후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심의회가 개최돼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오는 2025년까지 500억 원 기금 조성을 추진 중으로, 기금 원금의 10%를 초과해 집행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은 기금 조성이 완료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경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 군은 심의회에 결정된 최저가격에 대해서 이달 말쯤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며,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21년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까지 500억 원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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