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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업 발굴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2 조회 1419
첨부파일 20230601500239.jpg



           2년차 맞아 투자 효율성 제고

           최고등급 120억에서 144억으로

           고향기부제와 연계 방안 마련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6. 2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업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기금액이 늘어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0년간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 지자체에 배분해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2년차를 맞아 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고자 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우선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가 더 많은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등급 배분금액은 64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더불어 민간 투자도 발굴·확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 2300억원 이상 규모의 기금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과도 연계 방안을 마련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정주 인구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올해부터 기금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 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현장실사 평가 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인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과 기금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수요자 맞춤형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 2년차를 맞은 만큼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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