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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촌문제 해결 시도 속속...정작 주무부처는 어디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2	조회	1398
첨부파일	20230601500185.jpg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행안부, 청년마을 조성 추진

           농식품부, 관련 사업 하지만
           보조금에 중점...홍보도 미흡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6. 2

정부 개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농촌문제를 지역 인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속속 나타난다. 이런 사례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신조어와 함께 최근 부쩍 자주 회자된다. 여러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정작 농림축산식품부의 존재감은 희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려는 지역민과 외부인이 최근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농촌의 인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시도도 잇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2020년부터 중기부는 지역 자원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창업가를 선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경쟁률이 평균 15.4 대 1에 달하는데 특히 30대 이하 지원자가 61.7%에 이를 만큼 청년 관심이 뜨겁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에서 일자리 실험, 청년 공간 확보 등을 하려는 청년기업에 연간 2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등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업계 안팎에선 이런 흐름을 반기면서도 정작 농촌 활성화 책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워한다.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예전부터 활동가·코디네이터·농촌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이름으로 농촌 현장에 존재했고 농식품부는 이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시·군역량강화사업’은 현장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 내 민간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예산도 적잖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풀이 만들어질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던진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주체가 주민 등에게 교육·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농식품부 사업은 당장 보조금을 주는 데 초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경우 참여 시·군마다 구성하는 추진단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사업지침상 인건비 지원이 제약돼 민간의 참여 유인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업지침은 추진단에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코디네이터 등에게 4대 보험이 포함된 개념인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 격의 활동비를,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의 3.7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장 등 상근 직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예산 외에 별도로 확보하도록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총사업비 중 30%를 인건비에 쓸 수 있도록 열어둔 것과 대조적이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이들이 농촌 정책 실무 경험을 축적해 활동가로 성장하고, 조직은 법인 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이 ‘청년의 언어’를 못 쓰고 홍보 부족으로 화제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딱딱한 정책 결정체계도 문제다. 구 소장은 “올해 처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는 이런 사업에 서투른 부처인데도 건축공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을 지속 점검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반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중앙계획지원단이 있지만 시·군 계획서를 심사·자문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 제도의 질을 올리는 기능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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