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통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부여 농촌 환경 개선 기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6. 1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농촌 환경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업기계 12종이 총 192만 792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했다.
특히 이러한 폐농기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지 않고,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1월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회 농해수위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도 마련됐다 .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돼 농촌의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을 개선할 민생 입법 과제를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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