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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은퇴농 물려주고 청년농 물려받고...‘영농기반 이양체계’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31 조회 1350
첨부파일 20230528500084.jpg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5일 ‘청년농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연 개원 11주년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농정원 ‘청년농 육성’ 심포지엄...어떤 내용 나왔나

         젊은층 농업 진입부담 낮춰야

         고령농 연결 ... 승계 활성화를

         청년승계농, 영농방식 등 놓고 부모·형제와 갈등 빚을때 많아

         예방교육·관리프로그램 시급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5. 31


 ‘청년농 3만명 육성’은 현정부의 중요한 농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농의 현주소는 암담하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2020년 1만2426명에서 2021년 8477명, 지난해엔 7036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농가경영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청년농의 농업 진입 부담 완화와 제3자 승계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5일 ‘청년농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 개원 11주년 심포지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농들의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놨다. 영농 기반 조성부터 가족과의 갈등까지 청년농들이 토로하는 난제는 다양했다.

 

◆청년농·은퇴농 윈윈하는 제도 강화해야=‘청년농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채상헌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 교수는 “청년농이 9917㎡(3000평) 규모의 사과농사를 지으려면 토지와 지하수 관정, 농기자재 등 기반을 조성하는 데만 7억4700만원이 든다”며 “예전에는 남의 자식에겐 땅을 못 준다는 농가가 많아 농지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런 기조가 옅어진 만큼 청년농에게 은퇴농의 영농 기반을 물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청년농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농의 퇴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우수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지은행 등에서 은퇴농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5년간 임대한 후 기술능력·경영능력·마을친화력 등 평가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를 청년농에게 매도하는 것이다. 채 교수는 “임대기간의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매도금액과 장기 저리 상환을 보장해주고, 일부 이자는 지역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지역민 확보 차원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은퇴농과 청년농을 잇는 해외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청년농이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령농의 영농 기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는 아닌 만큼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에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청년들은 이곳에 접속해 원하는 지역·품목, 영농 노하우 등을 검색해 해당 고령농과 접촉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영농 기반을 제공하는 대신 생활연금 형태로 대가를 받는 오스트리아 사례도 소개됐다. 엄 연구위원은 “은퇴농이 한번에 농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토지·시설, 기술 노하우 등의 일정 부분을 청년농에게 전수하면서 청년농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청년농이 전수받은 것들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승계농 가족간 갈등관리 필요=청년창업농과 청년승계농의 여건과 요구사항이 다른 만큼 각 집단에 걸맞은 정책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청년승계농들이 부모·형제와 영농방식을 두고 겪는 갈등이 심각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청년창업농은 승계농의 영농 기반과 지역 인맥 등을 부러워하지만 막상 승계농 가운데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많다”며 “이런 농민 가족의 갈등 문제는 기존 2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기주 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농정원의 청년 귀농 장기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농업 전반이나 생산 등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을 짜다보니 농민 갈등 예방, 네트워크 관리 같은 교육의 편성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청년농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농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서인호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올해 농지은행이 비축한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좋은 정책이 많이 생겼는데 현장에선 이를 모르는 청년농들이 다수”라며 “정부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년농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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