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2022년 농산어촌 마을 103곳 조사 결과
“75세이상 홀몸노인 있다” 99%
“자체 돌봄활동 존재” 4.9%뿐
10명 중 9명가량 “후계자 없어”
“구체적 이양계획 못 세워” 36%
창업농 육성 등 청년 유인 필요
농업 규모화\, ·조직화도 서둘러야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5. 25
농촌에 고령의 홀몸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지만, 이들을 지원할 복지 기반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영어 후계인력도 부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경고가 누적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고 영세농 중심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농경연은 전국 103개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고 해당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취약계층 많지만 돌봄서비스 취약=마을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5세 이상 홀몸노인이 99.0%의 마을에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을 내 기초생활수급가구(93.2%)·장애인가구(68.0%)·조손가구(30.1%)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수’는 평균적으로 75세 이상 홀몸노인이 11.7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4.0가구)·장애인가구(2.7가구)·조손가구(1.8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농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가 여럿이지만 대부분 마을에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활동이 마을 내 존재하는지’ 조사한 결과, ‘정부, 시·군 지원 돌봄사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에 그쳤다. 마을 4곳 중 1곳에서만 돌봄과 관련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복지 공백을 메울 별도 서비스는 부족했다. ‘마을 자체 돌봄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에서 특히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인프라가 취약한 탓에 돌봄 사각지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송미령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은 각 마을이 처한 문제도 해결방법도 다르다”면서 “정부에서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각 마을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농·영어 후계자 부재=다수 농가는 평균 30년 이상 영농·영어 활동을 했지만 이런 기반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었다. 구체적인 경영 이양 계획도 부족했다.
농경연은 패널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624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의 영농·영어 활동 기간은 평균 34.2년으로 집계됐다. 40년 이상 종사한 비율도 49%나 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는 가족농으로 응답자의 80.6%가 ‘주로 가족들과 함께 직접 농사짓는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오랜 기간 농림어업에 종사했지만, 10명 중 9명(88.6%)은 ‘영농·영어 후계자가 없다’고 했다.
경영 이양 대상자가 없다보니 은퇴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했다. 향후 은퇴 시 농지 처리 여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다’(36.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17.1%), 농지 임대 또는 영농 대행(16%), 매매(15.4%) 순으로 조사됐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응답자 중 9%만 ‘농지은행에 맡겨 연금을 받겠다’고 했다.
이처럼 영농 후계자가 부족한 조건에서 농업·농촌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창업농 육성 등 다양한 청년세대 유인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다.
◆농업 조직화·규모화 필요=하지만 농업·농촌에 젊은 피 수혈은 요원한 실정이다.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은 오히려 매해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2년 7036가구로 감소했다. 40세 미만 농가인구 역시 같은 기간 39만5229명에서 28만3122명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에 따라 향후 영농 후계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 농가 육성과 더불어 기존 농업을 규모화·조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족 중심으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형태가 많은데, (농업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앞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활기 찾는 외식업계...농산물 소비 훈풍 부나 
[농민신문]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