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노은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대전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4년간 설계, 계획만 4차례 변경 연구용역 사업만 실시
대전시,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전시행정’ 의혹 제기
유통인 "고사 직전 시장 방치 개설자 직무유기" 비판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3. 5. 25
국내 공영도매시장 중 하나인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 4년째 표류 중이자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반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대한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전시는 4년째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를 4차례나 변경하고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만 하고 있어 ''전시행정·늑장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유통인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대전중앙청과 채소부·과일부 중도매인들은 중청 회의실에서 노은도매시장 시설 개선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4년째 공전 중인 노은도매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설승채 중청 채소부 중도매인조합장은 "지난 2019년 대전광역시는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축산물 복합상가, 저온창고동 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이후 대전시는 해당 사업의 설계를 4차례나 바꾸고 예산 확보가 이뤄지는 데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해당 사업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사 직전의 노은도매시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축산물 점포 입점, 시설개선 사업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사업설계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업의 연구용역만을 실시하는 등 갖가지 핑계를 들어 사실상 노은도매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전시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9년 11월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도매시장 시설 개선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친 후 대전시 의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2021년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산 확보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대전시는 해당 사업(점포 재배치·증축)에 대해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은도매시장 유통인들은 점포 재배치나 증축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모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대전시가 시민과 생산자, 소비자를 우롱하고 법인과 중도매인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황당한 일은 뒤이어 벌어졌다. 2022년 11월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전시가 경매장 시설 개선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또 2억 원을 더 편성해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대전시는 돌연 3회 추경 때 10억 5,0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전까지 대전시가 유통인들에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 온 만큼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유통인의 신뢰는커녕 의구심만 키우는 행정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진영 중청 과일부 중도매인조합장은 "대전시는 지난 4년간 4차례나 시설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변경하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노은도매시장을 고사시키려는 목적 아니면 설명할 방도가 없다"면서 "그동안 대전시가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이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하루하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노은도매시장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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