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문제를 개선할 방안으로 귀농·귀촌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귀농·귀촌 활성화에 힘썼다. 하지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49만2000명의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등 귀농·귀촌 흐름이 꾸준히 이어졌다. 지원 또한 확대됐다.
이처럼 농촌에 인구를 유입할 방안으로 귀농·귀촌 정책이 확대 추진됐지만, 귀촌 정책의 다양성 부족, 부처간 협력 미흡 등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로 거론됐다.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정책 대비 귀촌 정책은 다양성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국토교통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타 부처 정책과 연계가 부족해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보고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위기지역 지원모델 개발 ▲지원사업 다각화 ▲이주민과 원주민간 사회통합지원 ▲기관간 협력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살아보기 체험 주택을 확대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위기지역의 영농자금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특화 지원이 요구된다.
지원사업 다각화도 과제로 꼽힌다. 귀촌인은 농촌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요구에 발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고 기초 서비스를 확충하는 일 또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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