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
자발적 탄소감축 등 연계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모색
청년농에 농지 이양되도록 경영이양직불제 강화해
고령농 실질적 은퇴 유도
직불제 예산 5조 확보 관건 기존사업 축소·폐지 안돼
소비자와 소통프로그램 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5. 23
식량안보에 대비해 전략작물직불제의 단가를 인상하고, 경영이양직불제 확대로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직불제 확대 개편, 경과와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선택형직불제 예산확대 방안과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훈 부원장은 “식량안보와 관련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ha당 지급단가는 동계작물 50만원, 가루쌀·콩(하계) 100만원 등으로, 쌀과의 순수익 차이를 고려하면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직불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탄소감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자발적 감축 사업’이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시설 투자가 필요 없는 활동을 묶어서 직불제 활동으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는 낮은 단가와 제도 설계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경영이양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고령농의 실질적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농에게 농지가 이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도 경영이양직불제 확대요구가 컸다.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은 “정부의 농정방향과 연계해 직불제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수급조절 측면에서 전략작물직불제, 농지관리 측면에서의 경영이양직불제처럼 즉각적 반응이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동기부여가 될 만큼 강력하게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역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직불제 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1000평 정도 벼농사를 짓는 경우 소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직불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보니 작업대행 형식으로라도 농지를 계속 유지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임소영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직불제가 농업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효과를 내지 않도록 영농은퇴를 지원해 농지 등 자원의 유동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며 “일본이나 유럽은 농업인 연금을 통해 농업인의 은퇴와 노후 소득을 연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다보니 경영이양직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은 연간 ha당 매도 시 330만원, 임대 시 250만원을 지급했는데, 노후 안정을 위한 소득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임소영 연구위원은 공익직불금과 함께 경영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수준을 높이데 기여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득 하락 등 변동성에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영안정프로그램’과 같은 사후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직불제를 중심으로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에서도 소득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예산을 순증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선 안 된다”며 “결국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이행 정도에 대한 지표개발 등 평가체계를 마련, 구체적인 농촌환경 개선 수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역시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공익을 생산하는 농업의 기능과 역할(공공재 공급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한 선택형직불제 확대를 위해 가시적인 환경보전 효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경관, 수질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배출 저감 등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농활동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EU 등 선진국과 달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일반 국민을 대표해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은 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주 부회장은 “농업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도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하면 참여하게 된다. 생산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면 농업직불제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김재형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경영이양직불제를 비롯한 선택형직불제 확대 방안과 함께, 공익직불제 17개의 준수사항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김재형 과장은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직불제와 소농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와 관련해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당장 경영이양직불제는 몇 년째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단가 조정 등 개선작업 후 재정당국과 예산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직불제도 내용을 구체화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관련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공익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 중”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전반적인 개선 사항은 ''''''''񟭙~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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