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재해대책법 등 관련제도 개정안 대표발의
집단폐사 농업재해에 포함 공익직불제 도입·운영 담겨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5. 22
꿀벌 소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인 꿀벌 폐사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봉농가들이 원인을 규명하고 위기를 타개할 지원책을 요구해왔던 터라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인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최근 꿀벌의 집단 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꿀벌이 집단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시설과채류를 포함한 우리 농업의 큰 위기”라면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에도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전세계 많은 농작물이 꿀벌 활동에 의존해 생산돼 꿀벌 보전은 우리 생태주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체계적인 꿀벌 보전·관리로 농가를 지원하고 생태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패키지 법안도 발의됐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양봉산업법 개정안과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개정안’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봉직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 집단 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피해 발생 시 양봉농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봉직불법은 자연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에 기여하는 양봉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봉업과 관련된 공익직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와 해충 피해 등으로 양봉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면서 “올해 입법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앞으로도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살리고 피해 양봉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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