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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 농가에는 자재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1 조회 1373
첨부파일 20230519500262.jpg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걱정 늘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도 전개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5. 19


 정부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시설원예·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냉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자재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가구당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한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한다. 다만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인상된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12월~2023년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서민 냉방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을 취약부문에도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 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한다. 

또한 ‘하루 1kWh 줄이기(에어컨 1℃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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