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본회의 의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개선 물꼬
농업인신문 박정완 기자 2023. 5. 19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7일 열린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됐지만, 대상 농산물이 6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예를 들면 2022년은 2021년보다 기름값 등 생산비가 상승했지만 양파와 무, 배추의 기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설정됐고, 전북의 기준가격과 비교해보면 양파의 경우 1kg에 3배(2021년 기준, 전북 901원, 전남 329원) 가까이 낮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전남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차액보전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에 멈춰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 반영, 6개 품목으로 제한 돼 있는 대상 품목을 노지 채소로 확대, 기준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 보장 등을 담았다.
박형대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민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에 해당된다” 며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계약재배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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