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를 kwh(킬로와트시)당 2.7원 인상했다. 이에 올 2분기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53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55%나 상승하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농사용 전기에 대해선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요금 8.0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업관련 단체들은 이미 지난 1분기에도 1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하기로 한 바 있어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올해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년 대비 총 19.3원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 상승했다. 농가구입가격지수 중에서도 영농광열비는 전년 대비 66.9%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한전이 종별 전기요금은 매번 정액 인상하며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영농 포기 등으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료,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도산은 농축산물 수급과 소비자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두 단체는 농업 여건의 빠른 변화 속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생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전기요금 인상방식, 정액제...정률제로 개편해야” 
[농축유통신문] [사설] 기후변화 현실화 농업도 대비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