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파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대파 경매가 진행되는 모습
무관세로 5000t 들여오기로 건조·냉동품목까지 포함시켜
“2년 전 값 폭등 때도 없던 일 봄대파 출하 겹치면 파장 클것”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5. 17
정부가 양파의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저울질하는 등 물가안정 명목으로 농산물 수입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파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출하자들은 대규모 무관세 수입과 더불어 신선대파뿐 아니라 건조·냉동 대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전례 없는 조치로 국산 대파 수급에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2023년 대파 할당관세 배정공고’를 올리고 수입업체 모집에 나섰다. aT는 이번 모집이 ‘관세법 시행령’과 4월28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농식품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는 품목에 대파를 포함하고, 대파 할당관세(관세율 0%) 물량을 5000t(신선대파 기준)으로 공고했다.
특히 이번 대파 할당관세 품목에는 신선대파뿐 아니라 건조·냉동 대파도 포함됐다. aT는 이번 할당관세 배정 기준 가운데 업체당 일일 배정 한도를 150t으로 공지했는데 건조대파를 수입할 경우 수율(0.07) 환산을 적용해 물량을 배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율을 적용할 경우 업체당 건조대파 일일 허용 수입물량은 10.5t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정부의 대파 무관세 계획이 알려지자 산지 관계자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대파값이 폭등을 걱정할 정도로 높지 않고 대파 관세(27∼30%)도 애초에 높지 않은데 정부가 나서서 업체들에 무관세 혜택을 주며 수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17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대파값은 1㎏들이 상품 한단당 평균 1700원을 기록, 평년(1438원) 대비 18.2% 높은 수준에 그쳤다. 대파값이 폭등해 5월 평균 경락값이 2433원을 찍었던 2021년에도 무관세 수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2021년에는 수급불안으로 대파값이 폭등해 3000∼4000원대에 거래됐지만 무관세 수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조·냉동 대파에까지 무관세를 적용해 마구잡이로 수입할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길성 전남 서진도농협 대파공선출하회장도 “대파가 마늘·양파 같은 고관세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세 혜택을 주지 않아도 시장가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건조·냉동 대파의 주 수요처는 대기업 계열 식자재·급식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대형 업체들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수입량이 증가해 향후 대파 수급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6월부터 전국 단위로 봄대파 출하가 시작되면 대파값이 하락세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입 대파가 이같은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홍진 제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6월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봄대파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봄대파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과 대파 수입 시기가 겹치면 값 폭락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염려했다.
최용석 대아청과 경매사는 “기후에 따른 작황 변수가 남아 있다고는 하나 연초 대파값 강세 영향으로 6월 이후 출하될 봄대파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입 신선대파가 도매시장에 출하되면 시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건조·냉동 대파의 장기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승훈 동화청과 경매부장은 “신선대파는 즉각적으로 시장 시세에 영향을 주겠지만 건조·냉동 대파는 시장 외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영향을 바로 체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국산 대파의 수요를 잠식해 장기적으로 수급 상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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