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청년 로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로컬창업은 청년이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 로컬창업은 특히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 가치를 창출·강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창업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했지만, 대부분 기술창업부문이나 수도권·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 지원하다보니 청년 로컬창업의 지원 비중은 크지 않다.
창업 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창업지원사업수와 예산총액은 각각 82개(123억6000만원), 44개(81억8000만원)로 격차가 컸다. 중기부의 지난해 창업지원 예산의 약 98%는 기술창업에 집중됐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비해 매우 작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청년창업기업의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 50.5%, 지방 대도시 30.1%, 지방 중소도시 19.4%로 나타났다.
청년 로컬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이 경북·충북 등 중소도시의 실태를 진단한 결과 자금 조달, 창업·거주공간 부족 등에 한계를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간 청년창업의 격차 해소와 지방 중소도시 내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방 중소도시 청년 로컬창업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성장단계별 체계적·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고향기부제와 연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신설·운영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기부·대출·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고향기부금을 재원으로 청년 로컬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향기부제 연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만들면 청년 로컬창업자가 플랫폼에 자신을 등록하고, 기부자가 이 창구를 통해 등록된 청년 로컬창업자를 지정 기부할 수 있다. 청년 로컬창업자는 기부자에게 창업해 생산한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국토연구원은 “일본도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로 창업자금 일부를 조달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개인 기부자에게 모금한 고향납세금을 지역 내 창업이나 이주교류사업에 활용하면 총무성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향기부제에 크라우드펀딩을 접목하는 것은 고향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제3회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에서도 고향기부제에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해 기부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현행법은 고향기부 창구를 지자체장이 정한 금융기관과 정보시스템, 지자체 청사나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기부 편의성 등을 높이도록 민간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많지만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특정 사업이나 기부 목적을 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역시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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