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둘 다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한 달에 74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미뤄지다가 소폭 인상으로 결정됐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5조원에 달한다. 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11조6000억원에 이르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4인 가구(월 332㎾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가량의 전기요금, 4400원가량의 가스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산해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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