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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농업 미래’ 토론회
은퇴 희망자 농지 청년농 이양
쌀 농업 집중 구조 개선 제시
‘세대교체·쌀 수급 조절’ 의미 커
‘농지은행’ 제도 활성화도 중요
직불제 등 농가 소득지지 근거
작목전환·경영이양 이뤄져야
정부, 쌀 등 농산물 가격 개입
예외적 급등락으로 한정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5. 12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을 촉진해 쌀 과잉생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쌀 농업에 집중된 구조를 청년농업인 육성 등 세대교체를 통해 완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이달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과 한국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세대교체를 통한 쌀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김한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를 밝혔다”며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는 한국 농업의 근본과제이며, 쌀 수급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경영주 연령별 논벼 농가 분포’(농업인총조사)를 보면 47%가 70세 이상, 80%가 60세 이상이며, 비교적 젊은 50세 미만은 6%대에 불과하다. 은퇴가 어려운 고령농업인들이 기계화율이 높고, 위탁경영도 가능한 쌀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은퇴가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장기 농업종사는 당연히 토지 시설 등 농업자원 자산의 보유 지속으로 이어져 유동성 부족을 낳고, 이는 청년층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경영이양직접직불의 과감한 확충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은퇴와 농업자원·자산을 순조롭게 이양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농지은행’ 제도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여한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쌀 농가에게 대안없는 구조조정 또는 시장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직접지불 제도와 농지은행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쌀 농가의 소득 지지에 근거한 작목전환 또는 경영이양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복지 등을 위한 사업을 강화해 쌀 농가를 포함한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교 GS&J 인스트튜트 원장도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장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정부가 쌀 등 농산물의 가격에 개입할 수 있지만,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돼야 한다”며 “시장 기능회복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감소 문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달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1년 가까이 정쟁만 펼쳤고,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제는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감산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소비 확대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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