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도매시장 발전보다 법인 길들이기에 혈안
도매법인에 불승인 점포 철거 명령 시달
''개설자 위법'' 행정심판 받고도 ‘모르쇠’
대전중앙청과 "경매장을 돌려달라" 촉구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3. 5. 11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가 개설자인 대전시의 행정이 불합리하다며 ''특정 법인에 대한 표적행정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이하 중청) 전 직원은 지난 8일 노은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출하자의 공간인 경매장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중청 감사는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2001년 노은도매시장 개장 당시 경매장 부지 중 일부(2,689㎡)를 중도매인 점포로 허가해 놓고, 이에 대해 2017년 대전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이듬해인 2018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했다”면서 “지난 18년간 경매장 부지에 중도매인 점포를 배정해 경매장 면적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대전시는 여기에 더해 중청 중도매인 26명 중 10명이 사용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경매장 231㎡의 허가를 취소하고 부수 시설인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노은도매시장 대전시 관리사업소가 중청 경매장 부지에 중도매인 점포를 허가하면서 중도매인들은 중청 경매장 및 통로, 경매장 입구, 도크(하역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들은 농산물을 주차장에서 하역 후 지게차를 이용해 다시 경매장으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과물동 경매장 중 3/4은 1톤 차량마저 통행이 불가한 상태다. 현장의 물류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설자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청 중도매인들은 노은도매시장 개설자의 중도매인 점포배정에도 불만이 팽배했었다. 노은도매시장에는 중청과 대전원예농협 소속 중도매인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중청 청과물 중도매인수는 104명, 대전원예농협은 50명으로 중청 중도매인이 대전원예농협보다 2배가 많다. 하지만 대전시는 청과물동 점포배정 면적을 각각 2,505㎡, 2,509㎡로 배정, 오히려 대전원예농협 중도매인 점포면적을 넓게 배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전시 관리사업소는 중도매인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없이 점포 배정을 결정, 특정 법인에 대한 핍박이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2019년에는 중청 경매장에 10년 넘게 점유 중인 불승인 중도매인 점포를 철거해야 한다며 중청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불승인 점포 철거 등 불법시설물 관리는 개설자인 관리사업소에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도매시장법인에게 전가한 것이다.
중청은 철거 권한이 없다며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에서는 개설자의 해당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시 주재로 청문회까지 실시, 경매장 일부 면적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와 관리사업소의 특정 도매시장법인을 향한 표적행정을 의심하는 이유다.
중청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중청은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 발전에 저해되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갖은 핍박과 모욕을 받아왔다”면서 “현장 상황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법인을 향한 비상식적 표적 행정을 멈추고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
|
|
 |
|
| |
|
|
|
|
|
|
|
[농민신문] 마늘 양파 생산자대회 개최...“정부, 양파 마늘 수입 중단해야” 
[농민신문] 코로나19 위기 사실상 종료...내달 실내마스크, 의무격리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