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윤 정부 1년 평가 ‘낙제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취재부장 2023. 5. 11
벌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윤 정부가 추구하려했던 농정과제들을 보면 무엇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난 1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 대 야당 간 정쟁만 있었을 뿐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갈등이 커지면서 모든 농업 이슈를 잡아먹어버렸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농업 분야 키워드가 양곡관리법이었겠는가. 그만큼 농업 분야도 정쟁의 희생양이 됐던 1년이었다.
현재 농민단체나 현장의 농민, 학계, 전문가들의 윤 정부 1년 농정 평가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윤 정권 1년은 새로운 정책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농업홀대-농업 무시로 일관된 1년이었다는 평가다.
실제 윤 정권 출범 이후 첫 농정 행보는 공약이었던 비료 값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이었다. 특히 국정과제를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률이 96%에 이르는 CPTPP 가입을 천명했다. 물가폭등으로 비료 값, 기름 값, 인건비 등 모든 농업생산비도 폭등했지만,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심지어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더니,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밥상물가 안정을 핑계로 무관세·저관세 수입을 단행해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다.
무엇보다 부정적 평가의 최대 정점이었던 양곡관리법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윤 정부의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농민단체를 갈라치기하고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적 여론은 절정이 이르렀다.
현장의 농민들은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정부 하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고 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아무리 현장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상태다.
정부가 현장을 외면하고 불통만 일삼는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도 안 봐도 비디오다. 제발 지난 1년의 과오를 돌아보고 불통이 아닌 소통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더 이상의 갈라치기와 농업홀대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윤 정부 1년 평가가 낙제점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남은 4년의 시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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