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농가 경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산물값에 대한 관심과 안정장치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윤석열정부는 정권 초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이같은 농산물 가격·수급 관리방식은 농업계의 우려를 낳았다”고 했다.
정부는 농업생산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물가를 이유로 지난해 농축산물에 전례 없는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선 다음해 농사 생산비라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 및 예산 증액 계획 제시 ▲농가별 수입·매출액 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 안정장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식량안보 현안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박재홍 한국농업경제학회장(영남대학교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은 “전략작물직불제, 해외농업 공급망 확충 등에 있어 적정 대상 작물 선정과 예산 확충, 소비촉진 정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선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지 보전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농업의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농정 과제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서진교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촌 인력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 노지 중심의 스마트 정밀기술농업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농업 생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시장지향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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