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이개호·서삼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을 평가했다
날선 비판 쏟아진 ‘윤석열 정부 농정 1년’ 토론회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지보전 정책 여전히 없고
농업직불금 5조 확대 공약도 집행계획·예산편성 등 실종
‘양곡관리법’이 이슈 잠식 지적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5. 9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농업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의 농업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농업관련 이슈를 잠식한 것도 아쉽다는 평가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이원택, 어기구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보면 대부분 지난 정부와 대동소이하다. 그만큼 농업 이슈가 정형화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식량안보 측면에서 보면 농지보전 정책이 여전히 부재하다. 윤석열 정부가 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인데, 지난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똑같고, 농지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농지 보전을 위해선 정확한 현황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농지보전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영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농정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실 예산확보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다.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매년 50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데올해 예산은 3285억원 증가에 그쳤다”면서 “집행계획과 예산편성 없는 정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이 농업이슈를 잠식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춘수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지난 1년간 뚜렷한 농업 이슈가 없었고, 이 와중에 양곡관리법이 모든 농업 이슈를 잠식했다”며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이달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한국농어민신문] “지역사랑상품권 규제는 탁상행정 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