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GMO반대전국행동·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5개 단체 ‘먹거리 공공성 보장 토론회’
올해 두 사업 모두 전액 삭감
2025년부터 통합 운영 방침
지원 공백·복지 축소 등 문제
“하반기 추경 반영 필요” 목청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5. 7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먹거리 공공성 강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산부와 초등학생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했던 정부 사업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먹거리연대 등 5개 단체와 함께 개최한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친환경 먹거리 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권옥자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국민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지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 공공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먹거리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복구·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수혜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축산물을 제공했던 사업이다. 지난해 138개 시·군·구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해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전국 5000여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주 1회 이상 과일간식을 무상 제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올해 두 사업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해 2025년부터 확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별 사업의 목적과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고 없이 일괄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생겨 먹거리 복지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던 김옥주 한살림동서울생협 조합원은 “(사업을 통해) 간편하게 건강한 먹거리를 배송받고 먹거리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사업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먹거리 교육 확장 방안을 실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친환경 먹거리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전면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두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GMO반대전국행동·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토론회가 끝난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먹거리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친환경 먹거리 사업은)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며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장하는 종합적인 미래정책”이라며 “해당 사업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확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권역에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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