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 재구조화”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5. 3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118곳)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보다 5곳 늘어난 수치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임기(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높아진다.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 ‘소멸 위험 지역’으로, 0.2 미만일 때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소멸 고위험 지역은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강원 횡성·정선·평창·영월, 경북 상주, 충북 옥천 등 농촌 여러 군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신규 진입하는 등 인구위기가 확산하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젊은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51곳이나 돼 지방소멸 위험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실제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을 현실성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최근 17년간(2006년~2022년) 투입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총 332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면서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십수년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보다 효과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얘기다. 특히 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 있는 가족예산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은 1.56%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절반 미만”이라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올리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아동수당 단가와 대상 연령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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