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5월 중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계획을 발표해 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3월22일 생산자들이 대전 관세청 앞에서 정부의 수입 양파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모습.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부 TRQ 수입 규탄 성명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5. 2
정부가 5월 중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양파 생산자들이 정부의 수입 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2일 “제대로 된 수급정책 없이 수입정책만 펼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날 오전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향후 기상여건 등에 따라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감소하면 TRQ(2만ｔ) 등 수입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2023년 정부의 양파 수급정책이 4번 나왔는데 모두 양파 산지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산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면 수입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시장에 푸는 윤석열정부에 대한민국 농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산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으로 국산 양파값이 수입 양파보다 낮게 형성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생산비가 올라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고, 이에 따라 양파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하지만 양파값이 오르려 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국산 양파값이 수입 양파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자들은 양파 성출하기인 5월 TRQ 수입 계획을 밝힌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수입 양파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양파 성출하기인 5월에 세계무역기구(WTO) 수입 신선양파 긴급 구매를 저율관세로 공고했다”며 “동시에 국산 양파 도매가격을 1㎏당 800원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구체적인 수급정책까지 내놨지만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수입 정책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협회는 “농산물 유통·수입 업자만 배 불리는 수입 정책을 마구잡이로 하는 정부는 농민을 죽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 양파·생산자들이 모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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