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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IPEF로 지역 파트너십 구축 약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9 조회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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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협정문은 농산물 수입국 입장 ‘지뢰밭’… 위생검역 ‘절차’ 무력화

      8~13일 싱가포르 3차협상서 규제·행정 등 세부의제 논의 예정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4. 28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할 동맹 구축’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비중있게 다뤄졌으며, 한·미는 IPEF에 협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이미 한국정부와 미국은 올해 안에 IPEF협상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공동성명을 계기로 더욱 협상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IPEF협상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한 통상전문가는“정상회담 성명은 보통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담는게 일반적인데, IPEF 관련 내용은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필라(부문)별 의제까지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 등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 ▲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협력 이니셔티브(주도권)을 위한 자원 제공’등을 약속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농업부문(무역 필라) 세부 의제 관련,‘무역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이미 성명을 통해 약속된 의제들에 대해 실무적인 정리작업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성명에 게재된‘경제적 강압 관련 불투명한 수단 반대’의 의미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사안에서 관련 규범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 요구를 뜻한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수입국이 위해검사를 할 때, 수출국의 교역제품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고, 검역과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투명하게 제공하라는 주문이 붙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측 협정문에 한국측이 동의한다고 약속한 뜻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쉽게 말해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 검역 문턱을 더욱 낮추라고 요구했고, 한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서명문에 날인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미 상무국은 이달 8~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IPEF 3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구체성있게 거론됐다는 점에서, 경제블럭화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업부문 2차협상 주요 논의 사안이었던 SPS 절차 개선 논의, 식량안보 관련 수출제한 조치 규제, 농생명공학 제품(LMO) 승인 절차 관련 투명성, 이외 농축산물 수입허가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올 11월 APEC정상회담까지 IPEF 관련 성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또한 공동성명에 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의 IPEF협상 결과는‘이니셔티브’(주도권)을 이유로,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관계자는 “논의 사안으로 의제별 이행 절차, 규제·행정 관련 협력 사항 등이 예상되고 있다” 면서 “농업부문만 놓고 볼 때, 우리의 농업현실 관점에서 다자협상과 다른 문항, 절차상 부당한 내용 등을 정당하고 꼼꼼하게 짚고 피력하는게 기본 입장”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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