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공정한 제도 시행 필요
농식품부 "행정적 한계로 어려움 있어"
한국농업신문 김다솜 기자 2023. 4. 26
조생종 양파 출하장려금이 일부 도매시장에만 지원되자 양파 출하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청과 거래실적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양파 출하가 가락시장은 지난해 170억원에서 올해 430억워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강서시장은 같은 기간 76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강서시장 채소 상위물량 중 양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서시장의 출하감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가락시장으로 출하 비중이 커진 이유를 강서시장 관계자들은 농식품부의 편중된 양파 출하장려금을 꼽는다.
지난달 28일 농식품부는 양파 수급조절을 위해 가락시장에 조생종 양파를 출하하는 농민·유통업자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양파 전량에 kg당 200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추진했으나, 서울에 소재하는 강서시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과 공정함을 잃은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법인 관계자는 “강서시장도 서울에 소재하는 도매시장인데 가락시장에만 혜택을 주니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돼 며칠간 양파 공급을 못 받는 상황도 겪었다”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현재는 물량이 회복된 상황이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양파 거래 물량이 도매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도매시장(36개)에서 시행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실제 출하는 5일 정도 이뤄져 단기간에 전국도매시장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출하장려금 시행 이전 kg당 1700원까지 형성되던 양파 가격이 출하장려금 시행 후 이달 22일 기준 1000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히며 정책이 유효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은 “지방도매시장은 슬럼화가 진행돼 고초를 겪는 가운데 가락시장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제도”라며 “정책을 시행한다면 상황이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에 집중해야 시장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말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시장도매인연합회와 강서시장 관계자들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전국도매시장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다는 것은 납득하지만, 가락시장과 같은 서울에 소재하는 강서시장을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쪽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농민신문] 서울 강서시장도 ‘수박’ 팰릿출하 의무화 추진 
[농민신문] 농식품부·21개 시군 ‘농촌협약’ 체결...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첫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