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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양곡법 정쟁 2라운드, ‘20만원’ VS ‘22만원’...가격흥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2 조회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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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입은’ 농업계 반발, “총선 겨냥, 농민 조롱…실천방안 내라”

       당·정, 직불제 등 수급방안 추진…민주, 양곡법 ‘전면개편’ 염두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4. 21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이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정수준 쌀값으로 내논 20만원(80kg)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목표가격 22만원 이상’을 내걸고 맞불로 대응하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의 양곡법 정쟁‘2라운드’가 수급조절·식량안보보다 농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쌀값지지’ 에 상대비교 논리가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칫 쌀수급안정대책이 ‘가격흥정’ 여론몰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양곡법‘재의의 건’부결처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발표했던‘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수급조절 대책과, 20만원 수준으로 쌀값을 지지토록 선제적 시장격리 등을 담은 계획을 윤석열정부의 양곡정책 핵심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수급안정방안은 민주당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충분히 포용하는 정책이라고, 국힘 농해수위 소속 이달곤 의원은 언급했다. 일단 당·정은 수급안정방안을 기본틀로, 쌀 적정생산, 재배 안전성, 벼품종 고급화 등 세부 정책을 보완·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령농이나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도록 농업직불금 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양곡법 폐기 후속 대책 준비에 민완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7일 당 차원의 실무적 입장발표를 했다. 당 산하조직인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이라고 밝혔다. 당·정의‘20만원’발표에 민주당은‘22만원’으로 응수한 셈이다.


정부측 지지가격 20만원은 2018~2022년까지 수확기 최소·최대값을 제외한 평균값이다. 민주당측 22만원은, 마지막 쌀목표가격이었던 2018~2019년산 21만4천원을 기준으로 현실적 재정확보 등을 고려해서 매겨진 ‘가설정’이라는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양곡법 후속조치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 비서진에 따르면 특히 민주당 쪽은‘제2 양곡법’관련해서 각 의원 개별 입법안이 준비 중이다. 이와 병행해 한편에선 당내 정책조정위 중심으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농업계 여론 수렴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 보좌관은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의원실마다 양곡법 개정을, 이전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보다 개정 면적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이를 취합해 당론으로 총론화할 것인지, 의원별 발의해 상임위 제출 대안 형식으로 입법과정을 밟아 나아갈지 세부적 일정 또한 논의 중으로 보면된다” 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여야정쟁으로 치달은 이유 또한, 농업계 여론수렴을 체계화시키지 않고 공론화를 우선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준병 의원의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양곡법이 부결처리된 당일인 13일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이란 제목으로 개별 법안발의 보도자료를 냈다. 쌀값정상화 대체입법으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곡법, 공익직불법, 농안법 등에 개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 TF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실은 양곡법‘전면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식량안보, 가격안정,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곡법 취지를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안으로 준비하는 ‘제2 양곡법’ 은, 그간 물가안정의 하위정책으로 취급받던 쌀값에 대해‘생산자 이익 재정립’개념을 우선 반영할 것이란 전언이다.

또한 쌀 과잉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수입쌀 관리’에 대해서도, 국제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물량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양곡법에 포함하는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여·야, 정부가 그간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며 반대 주장을 펴오던 ‘쌀 기준가격’ 을 경쟁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실질적인 추가 정책도 없는 포퓰리즘적 선심공약으로 이를 전략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고 지적한 뒤 “양곡법의 전면개편과 정부의 현실적 후속대책은 병행돼야 마땅하나, 쌀값을 경매시장 가격흥정 다루듯이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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