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전경.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절반을 감축한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3. 4. 21
전국적으로 6만6000동에 달하는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비대책을 마련,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 6만6000동의 50% 수준인 3만3000동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빈집 정보 플랫폼과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해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해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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