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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업·농촌 현장에서는 일손 찾기에 분주하다. 다행스레 올해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중개를 확대하는 등 사전 대책추진에 나선 덕에 인력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배정 시기 앞당겨 올해 인력 공급 숨통 트여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3. 4. 21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6월까지는 1년 중 가장 농촌이 바쁜 시기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로서는 걱정이 앞선다.
농업에 있어 인력수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이 제한돼 일손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다행스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수급 대책으로 심각한 인력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손부족이다.
이에 최근 농림어업 부문에서 나타난 인력수급 문제의 원인과 올해 인력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 농림어업 취업자 ↑, 고용인력 ↓
농림어업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단기 일용직의 수요가 많은 농림어업의 특성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영농현장에서의 고용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는 152만6000명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하면 6만7000명이 늘었다.
반면 이들 취업자 중 임금을 받는 근로자, 즉 고용인력은 지난해 1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고용인력이 감소한데는 일용 근로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인력 중 비임금 근로자인 경영주와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근로자는 3만1000명, 임시 근로자는 4만2000명, 일용 근로자는 4만6000명 등으로 상용·임시 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일용 근로자는 42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일용 근로자의 수는 10년 전인 2012년 9만4600명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일용 근로자 감소가 인력난 부추겨
농림어업의 고용인력이 감소한데는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업 기계화 등 생산성 증가로 인해 인력 수요가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일용 인력수요가 많은 농림어업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업의 경우 봄철 파종기, 가을철 수확기 등 대부분이 특정 기간에만 활용되는 1개월 미만의 단기 일용직의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19~2021년 월별 농가의 고용인력 활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4월 22.46시간, 6월 25.94시간, 10월 18.96시간으로 월 평균활용시간인 15.65시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았다.
여기에 일용 근로자의 고령화도 인력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일용 근로자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56.4%를 차지했다. 근로자 수로는 2만6000명으로 2015년 5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들 고령층의 일용 근로 참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업 분야가 아닌 비농업 분야와 공공근로 등으로의 노동 선호도가 높고 최근에는 농업 노임마저 급격히 상승해 인력 구하기기 더욱 어려워졌다.
# 올해 농업 인력수급은 양호할 듯
농업의 인력 수요는 주로 재배면적, 가축 사육마릿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 농경연은 최근 올해 전반적인 영농 규모 감소에 따른 농업 생산액 감소로 인해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0.4% 정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인력 공급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농업 인력 공급에는 정책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데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와 도시지역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확대 등 국내외 인력 중개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 농업·농촌 현장의 인력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농업 분야 인력 공급상황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일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의 대상 확대와 조기 배정으로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농번기를 앞두고 올해 1분기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373명 대비 5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마늘 주재배지인 경북 의성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90명이 입국했지만 올해는 300여 명이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이 의성군 농업정책과 계장은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안정화 돼 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캄보디아에서 26명이 입국했으며, 이번주에도 50여명이 입국해 5개월간 농업현장에서 일할 예정이어서 농번기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계장은 “천정부지로 높았던 인건비도 마늘 밭정비의 경우 지난해 1일 13만~14만 원하던 게 지금은 12만~13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418명으로 지난해 2만2200명에 비해 73% 증가한데다 일반적으로 12∼2월에 이뤄지던 근로자 배정 시기도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전년 10~12월로 앞당긴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인력도 크게 늘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에만 연인원 10만 명 수준을 공급, 지난해 같은기간 8만7000명보다 15%나 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시·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도시 유휴인력의 유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도농인력중개플랫폼(agriw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지자체와 농협을 연계해 인력수급 지원 전담반(TF)을 운영,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자, 인근 시·군의 가용인력 연계 등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번기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 위한 지원정책 확대돼야
이처럼 올해는 고용인력 수요의 감소와 농업인력 공급의 확대로 인력 수급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업 분야의 고용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난 2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촉진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마상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분야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만련된 만큼 향후 농업고용인력에 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 광역 단위 세부 인력수급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 구성을 통해 지역별·품목별 수요와 일정관리 등의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농번기 인력수요가 많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중점 관리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사전 파악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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