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농업분야 내·외국인 인력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번기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과 비교해 531% 증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가 3만8418명으로 역대 최다인 데다 해마다 12월∼이듬해 2월에 이뤄지던 배정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긴 점도 인력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앞당기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시기도 그만큼 빨라졌다”며 “그동안 연초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과 입국 시기가 늦어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농가들이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에 고용된 내국인 인력도 크게 늘었다. 올 1분기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농업분야에 공급한 국내 인력은 연인원 1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만7000명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공공부문에서 국내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난해 154개에서 올해 170개로 늘면서 국내 인력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경북·전북 2개 도(道)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해 숙박비·식비·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농업 인건비가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낮아졌다는 지역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최근 몇년 새 농업분야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농업분야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0% 오르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컸다.
경북 봉화군 관계자는 “올해 봉화군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5배 이상 많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대규모 입국하면서 사설 중개업체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건비 수준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건비가 가장 비쌀 때는 남성 기준 하루 18만원까지 올랐다”며 “올해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평소보다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하루 인건비가 남성 기준 15만원 정도로 전년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올해 농업 인건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농업부문의 노임은 지난해 대비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경연은 “이는 올해 농업 국내외 고용인력 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올해 전반적으로 농업인력 공급이 확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고용인력 정책 추진에 따라 인건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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