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지난 12일 ‘제주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윤석열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공
정부, 무·대파 등 7개 품목 0~10%로 세율 낮춰 수입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3. 4. 16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이 농민 말살 농정을 거듭 펼치는 윤석열정권에 거침없는 규탄을 쏟아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농수축산물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결정에 분노한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2일에는 규탄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 △닭고기 △대파 △무 △명태 △칩 제조용 감자 △냉동꽁치 △종오리 종란 등의 관세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에 따르면 닭고기(할당 증량) 20~30%인 현행세율을 0%로 감축해 5월부터 6월 30일까지 3만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대파·무(할당관세 신규적용)는 각각 27%와 30%던 세율을 0%로 감축하는데 마찬가지로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대신 대파는 5,000톤 물량 범위 내에서, 무는 제한 물량 없이 수입할 계획이다. 명태(조정관세 제외)는 22%던 세율을 10%로 인하하며 무와 마찬가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한 물량 없이 수입한다.
이에 제주 농민들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한파로 대부분의 제주 월동무가 동해를 입었고 농민들은 비상품 유통을 막고 상태가 좋은 작물의 가격 유지로 생산비라도 건지기 위해 피해 작물의 폐기 처분을 유도해달라는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선 농식품부가 가로막고 있어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고, 농식품부에서는 비용 지원으로 무 폐기 처분을 유도할 경우 농산물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라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제주 월동무 재배 농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어떤 농가는 밭을 모두 갈아엎었고, 어떤 농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지역 공판장으로 수확한 무를 보냈지만 돌아온 건 폐기 처분뿐이었고 심지어 그 폐기 비용마저 농가 몫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무 가격이 조금 인상되는 조짐이 보이자 무관세 수입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아직도 저장된 월동무가 남아있고 이번 월동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농가들은 봄무 파종을 완료한 상태로, 정부 대책대로라면 저장된 월동무와 오는 6월 수확할 봄무도 수입의 칼날에 전부 잘려나갈 것이다”라며 “수입하면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된다는 윤석열정부의 무개념적 농정에 농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12일에는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왜 정치권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을 얘기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0%를 상회할 뿐이며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남는 쌀은 의무 수입물량으로 매년 들어오는 쌀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며 “월동무 피해 역시 농민들이 요구하는 시장격리 등의 대책은 외면한 채 정부는 최근 조금씩 오르는 무 가격을 두고 물가폭등 조짐이 보인다며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무관세 수입을 결정했다. 사지에 내몰린 농민들은 이제 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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