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주재
정책혜택 맞춤형 알림서비스 등 2026년까지 추진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4. 14
여러 기관으로 나뉜 1500여종의 행정서비스를 ‘로그인’ 한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가 2026년까지 구축된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복지신청은 ‘복지로’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개별 접속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하나의 계정(ID)으로 접속하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배경이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행복 ▲정부혁신 ▲기업성장 등 3대 플랫폼을 뼈대로 삼다.
국민행복 플랫폼에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공서 방문 없이 모든 서비스를 통합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AI가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관공서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일도 ‘제로화’한다.
정부혁신 플랫폼은 부처와 부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민간 사이의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둔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복지·민원 등 행정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성장 플랫폼에선 공공서비스와 결합한 민간의 혁신적 융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가치가 높은 220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개방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에 나선다.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는 등 기반을 구축해 2025년 디지털플랫폼을 성숙 단계로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같은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6년이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연계･통합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 상당 국민 시간과 비용 절감 ▲공공부문 종이 사용량 50% 감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 개 육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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