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 높아진 7개 품목
5~6월 ‘무관세’ 적용 결정
업계 의견수렴·통보 등 전무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고성진 기자 2023. 3. 31
정부가 닭고기와 대파, 무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생산 현장 상황, 수급 예측과 맞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3월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을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높아진 품목들을 대상으로, 5~6월까지 2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관세율 20~30%인 닭고기 3만톤이 무관세(0%) 적용을 받는다. 대파와 무는 할당관세 신규적용 품목으로, 대파는 5000톤 물량에 대해 현행 27% 관세율에서 0%로, 무는 현행 세율 30%에서 0%로 각각 적용된다. 이밖에 명태(22%→0%), 칩 제조용 감자(30%→0%), 종오리 종란(12%→0%), 냉동꽁치(24%→10%) 등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할당관세 추진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
육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 기사를 보고 할당관세 추진을 알게 됐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거나, 적어도 추진이 결정된 이후에 업계에 알리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아예 무시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할당관세로 2021년 대비 2022년 닭고기 수입량이 54%(12만7236톤→19만5896톤)나 급증했고 이번 할당관세 추진으로 이 여파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입산이 급증하면,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물가 안정 명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관측 기관의 담당자들도 발표 이후 해당 소식을 접했다는 반응. 복수의 관계자들은 “과거엔 할당관세 추진 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이번엔 사전에 얘기를 듣거나 문의를 받지 못했고, 발표 이후 할당관세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닭 소비 살아나는 시기 추진은
국내 산업 돌보지 않겠다는 것
무, 소비 침체 탓 물량 충분하고
대파 출하도 늘어날 전망 ‘외면’
이에 더해 할당관세 추진 명분이 궁색할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닭고기업계 관계자는 “사료값을 비롯해 각종 자재값이 치솟은 반면 소비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어 사육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현장 상황”이라며 “닭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5~6월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건 정부가 국내 산업은 보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급 예측과 맞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품목 관측기관 관계자는 “대파의 경우 진도와 신안 물량에 이어 영광 물량이 나올 때인데, 작황이 좋지 않아 4월 상순까지는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4월 중순이 되면 물량이 늘어나고, 5월 들어서는 충청도와 경기권 대파가 출하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추진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5월부터 적용하는 것은 출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무를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무는 수입 장벽이 있어 신선무가 들어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저장무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됐는데, 소비 침체 영향으로 공급 물량 자체는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 추진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할당관세 요청이 강하게 들어왔고 몇 번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할당관세를 추진하게 됐다. 업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건 소문이 나면 수입업체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움직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국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할당관세 추진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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