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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비밀투성이’ IPEF...협정문 살펴보니, ‘농산물 개방 늘려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31 |
조회 |
178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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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제안서, 과학·투명성, 동등성 등 동원한 ‘비관세장벽 없애기’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3. 31
‘과학기반의 의사결정’‘규제절차의 투명성 증진’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협상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2차 협상을 마친 현재까지, 무역 필라(부문)에 포함된 농업분야는 수입 농식품 통관 문제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SPS)의 동등성 인정, 위험분석·수입검사·긴급조치 등 절차의 투명성, ‘과학’에 근거한 결정 등이 협상테이블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제안한 협정문 주요 내용이, 그간 ‘비관세장벽’ 을 없애라고 요구하던 농산물 수출국 주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를 가졌다. IPEF협상에서의 동향과 대응방향을, 농민단체, 관련 통상전문가, 연구진 등과 논의하자는 취지다.
실무위원 자격으로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IPEF 2차협상 무역 필라에서는‘동식품 위생검역’조항에서 관련 규범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이 논의됐다.
‘과학과 위험평가에 기반한 검역’ 이어야 하고, ‘규제·행정 절차개선과 협력 장려’ 해야 하고, ‘수입증명에 대한 절차·요구사항 및 동등성의 투명성’ 이 보장돼야 한다는 등이 협정문 제안 내용이다. 쉽게 얘기해 농산물 수출국들이 원하는대로, 수입국의 ‘통관 절차’ 에 대해 문턱을 낮추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입국 기준으로 수입농산물 하역을 늦추거나 위생검역 불합격 처리해서 수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이 2차 협정 제안문의 골자인 셈이다.
협정문대로,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하면, 수출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 위생검역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출국에 ‘투명하게’알려야 하고, 그 이유 또한 과학적이어야 하고, 위생검역 기준에 대해서도‘동등성’조항을 만들어 수출국내에서 검역이 이뤄질 경우 수입절차를 당연히 줄여야 한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LMO·GMO ‘상호 호혜성’ 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수세적 자세다. 농식품부가 내논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 자료에 따르면 IPEF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향후 계획’ 은 ‘주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을 규제하는 등 공급망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생산국의 수출제한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식량수출국가가 자국내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종종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출국의 수출제한을 규제하는 실효적인 조치는 없다” 고 말했다. 수입국 주도의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대안이란 것이다.
정부는 IPEF협상을 준비하는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농산물의 수출 기회 확대 등 실익 추구’ 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수출길을 연다는 정부의 얘기는 믿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국인지 수입국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IPEF 회원국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과 기준으로 통관절차를 완화할 경우, 그나마 근근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몇몇 농산물 시장도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될 것 아니냐는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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