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개선 됐나…품질저하 의구심 계속해서 나와
정부 관리 감독-현장지도 등 부실 개선의지 미흡
정부양곡 현주소 ‘2020년=2023년’ 현재 진행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3. 30
최근 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 품질에 대한 논란이다.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대량으로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에 판매된 일부 삼겹살에서 살코기는 거의 없고 비계만 잔뜩 있는 고기를 팔아 소비자들은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후폭풍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삼겹살로 소비자 우롱하지 말아라”, “쓰레기 비계 덩어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돈을 팔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라”는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정부와 관련 유통업계, 생산자 업계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런 문제들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정부양곡 품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양곡에서 쌀벌레와 이물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실태를 지적하고 정부양곡 개선 로드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쌀 관련 글을 보면 가족이 먹는다면 저럴까 한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인터넷에 정부양곡에서 쌀벌레와 각종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양곡 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비축미 관리가 오랫동안 수의계약 형태의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품질이 떨어진 쌀이 공급된다”며 “정부양곡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정부양곡 품질과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양곡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남겨진 댓글을 보면 정부양곡 관리가 아직까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미 질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언제 도정한건 지 쌀이 너무 더러워 여러 번 씻어야 겨우 먹을 수 있었다”, “품질이 떨어지는 쌀 주지 말라. 버린다”, “진짜 품질 개판인 쌀이 왔네요. 전체적으로 누렇고 까만색이 섞여 있다”, 쌀 색이 곰팡이가 핀 것 같다“ 등 여전히 정부양곡 품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난 2020년 당시 국감에서 지적된 온 상황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복지용 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밥맛이 좋지 못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49.7%에 달했고, ‘쌀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정부양곡 품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쌀 수급자들은 나라미를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왜 여전히 정부양곡 품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국감 때도 지적됐던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비축미 관리가 오랫동안 수의계약 형태의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나라미를 비롯해 가공용쌀에서도 각종 이물질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정부 역시 관리 감독이나 현장지도 등이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서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농축산물 중 하나다. 정부가 아무리 쌀 소비촉진과 고품질쌀 생산을 장려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정부양곡 품질 및 관리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쌀을 외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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