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이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 부종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서 ''내수 활성화 대책'' 내놔
먹거리 등 생계비 부담 경감 골자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여건 개선도 포함
농민신문 홍경진, 김소영 기자 2023. 3. 29
정부가 4~6월 17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을 낮춘다. 또 전통시장 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내수 붐업 패기지 마련▲국내 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생계부담 경감 등 5개를 골자로 한다.
◆먹거리 부담 완화=정부는 생계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먹거리·통신·금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춰 내수 제약을 완화한다. 우선 예산 170억원을 풀어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 가격을 낮춘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마트,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하면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 한도로 20% 깎아준다.
예를 들어 5만원어치를 사면 20%인 1만원을 할인받아 4만원만 내도 되는 것이다. 품목은 가격 추이에 따라 정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은 할인율이 더 크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몰을 통해 구입하면 할인율이 20~30%로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다.
할당관세·조정관세 카드도 꺼내들었다. 닭고기·대파·명태·무 등 수급불안 품목 4개와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식품업계와 농어가 생산지원 품목 3개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
닭고기는 외국산 3만ｔ에 대해 5~6월 두달간, 칩제조용 감자는 외국산 1만3000ｔ에 대해 5~11월 7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관세 인하분만큼 국내 바입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대파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5000ｔ을 5~6월 수입한다. 같은 기간 무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 외국산을 반입한다.
종오리 종란에 대해서도 5~6월 할당관세를 적용한 물량 10ｔ을 수입한다.
다만 관세를 낮춰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은 관련 농가들이 반발이 예상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을 늘린다.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은 국산 1만ｔ, 외국산 2만ｔ이다.
주류시장 유통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류 거래때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국세청 지침으로 4월 중 마련한다. 도소매간 거래 수량과 지급조건 등의 사전 약정을 통해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소비 기반 강화=전=정부는 국내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10월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은 기존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상향된다.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현재는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5월27일)과 기독탄신일(12월25일)을 추가한다. 따라서 5월은 27~29일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2월에도 23~26일 4일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내수 붐업 패키지 마련=메가이벤트, 기업할인행사, 정부 지원, 지역축제 등 다양한 민관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로 국내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메가이벤트는 월별 릴레이 이벤트로, 특히 7~8월엔 농촌여름휴가캠페인을 벌인다. 농촌체험과 숙박·음식을 최대 30% 할인한다.
기업할인행사는 전방위적 업계가 동참하는 대규모 기업 할인행사다. 각종 이벤트와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벌이는 것이다.
특히 4~6월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창립 25주년 또는 30주년 계기 할인 행사를 기획하도록 한다. 5월 두차례 연휴기간(5월5~7일, 27~29일) 중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두 연휴 기간 휴게소 간식을 최대 33% 할인 판매하도록 하고, 5월 중 고속철도(KTX) 4인 동반 다자녀가구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인 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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