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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 농산물도매시장 대응과제는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3. 3. 28
농산물 유통 구조 다양화와 디지털 전환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도매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지난 23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찾아가는 회의실에서 ‘2023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도매기능 강화방향과 정책과제’, 후지시마 히로지 일본 세이에이대학 교수의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시사점’ 주제 발표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핵심
국내 농산물 유통에서 산지유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역할이 커지는 반면 이들의 도매시장 거래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지유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유통에서의 점유 비중이 각각 2003년 27.1%, 19.6%에서 2020년 36.1%, 27.3%로 증가해 농산물 유통에서 이들의 역할이 커졌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지유통인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은 2003년 82.7%에서 2020년 56.5%로 25%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농협의 농산물 판매 비중 역시 도매시장은 2003년 77.3%에서 2020년 49.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같은 기간 10.4%에서 35.2%로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도매시장 구매 비중도 같은 기간 68.4%에서 25.3%로 대폭 감소해 도매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변 유통 주체의 성장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으로 유통 단계가 계속해서 축소돼 도매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관행적인 거래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문화, 차별화해야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통 주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 규제 완화·규모화에 집중
이어진 발표에서 후지시마 교수는 지난 40여 년간 일본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는 자본과 연계를 강화해 규모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후지시마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내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지속해서 하락해 채소의 경우 1985년 90%에 육박하던 경유율이 2019년 65% 아래로 떨어졌으며 과일은 같은 기간 95%에서 35%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법인 역시 각각 1985년 70여 개, 120여 개에서 2020년 50여 개, 65여 개로 감소했다.
후지시마 교수는 이러한 도매시장의 침체에 일본 정부는 1999년, 2004년, 2018년 도매시장법을 개정, 규제 완화와 지원 축소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매시장법인을 허가제에서 인정제로 바꿔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거래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해 위탁 수수료의 상한을 없애고 상물분리, 제3자거래 등을 허용했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외부 자본과 연계, 법인 간 인수·합병으로 규모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상권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장 의견 반영한 합리적 정책 추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유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온라인 거래 도입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 참석한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중도매인의 경우 중소형 마트가 주요 고객인 만큼 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납품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현재 도매시장 내 소포장, 선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소포장·선별배송장 등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했다”며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 과장은 “온라인 도매시장과 전자송품장 도입 역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는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관련된 논의가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출하하는 농업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가 중요함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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